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하는 CCTV 화면앞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요. 충격받으셨죠. 아이들을 때리고 웃기도 하는 모습에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6명을입건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주요 사건·사고 구자룡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, 12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. 화면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보육교사 6명을 일단 입건했습니다.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먼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일이고 10명에 대해서 기간도 긴 편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,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습성이나 보호시설로서의 책임을 따질 때 2분의 1씩 가중되는 특례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,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,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CCTV 화면입니다만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장면들이 포함됐다면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폭행한 건 좀 다르게 혐의가 적용됩니까?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해서 법조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법적인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은 똑같은 게 적용되고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행위태양, 범행의 죄질, 범행 후의 정황,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에서는 반드시 강하게 처벌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저 화면, 아동학대 화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이건 사실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 계속된 면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높고 선처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01703068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